답보상태 빠진 해외자원개발…문재인 정부의 선택은?
한은혜 기자 2017-08-23 17:34 0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현재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해외자원개발정책 관련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청사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마침표가 찍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 정부가 이 정책을 수면 위로 올리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급변한 환경 탓에 논의가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다.

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발전연료인 천연가스 확보가 핵심이 되는데다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해 광물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압박도 한 몫을 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공수가 뒤바뀐 정치권이 해외자원개발정책 관련 출구전략을 풀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그 동안 해외자원개발정책, 참여정부부터 지금까지 크게 한 사이클을 그렸다. 참여정부가 해외자원개발정책의 초석을 다졌다면 MB정부는 몸집을 키웠다. 그리고 전임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로 축소시켰다

 

 

참여정부에서 밑그림 그렸던 정책

먼저 현 정부가 내놓은 해외자원개발정책 청사진에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출신의 인사였다는 점과 참여정부 인사들이 대거 현 정부에 복귀했다는 점은 참여정부 시절 추진됐던 해외자원개발정책 골격을 진화시킬 가능성이 높게 관측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1·2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나타난 자원무기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다 해외의존도가 높아 국제정세에 매우 취약한데 따른 자원무기화와 자원민족주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당시 진단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는 해외자원개발정책 관련 에너지가격과 광물자원가격 상승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는 동시에 메이저기업 육성과 경제적 편익 증진,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은 참여정부가 해외자원개발정책 밑그림을 잘 그린 탓에 성과를 낸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엑손모빌(Exxon Mobil)·토탈(Total)·쉘(Shell) 등 메이저기업들이 독식했던 아랍에미리트(UAE) 유전시장에 진출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컨소시엄(한국석유공사·GS에너지)은 2015년 5월 아랍에미리트 최대 생산광구인 아부다비육상운영회사(Abu Dhabi Company for Onshore Oil Operation)에서 보유한 아부다비 육상생산유전 지분 3%를 취득하면서 앞으로 40년간 8억 배럴가량의 원유를 확보한 바 있다.

이 프로젝트 첫 단추를 꿴 시점은 2006년 5월. 당시 노무현 前 대통령이 역대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고, 이를 기점으로 아랍에미리트 유전시장 진출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또 참여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정책은 산발적인 프로젝트 수주에 치중하면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원공기업의 몸집을 늘리는 것과 함께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했기 때문이다.

해외자원개발융자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이 사업은 ‘탐사→개발→생산’으로 이어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성공보다 실패의 확률이 높은 특성을 감안해 정부에서 민간기업 위험을 분담해주기 위해 1984년 도입됐다.

이 예산은 참여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2007년 4260억 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MB정부 들어서면서 2008년 4260억 원, 2009년 3582억 원, 2010년 3093억 원, 2011년 2901억 원, 2012년 2000억 원으로 각각 줄어들더니 전임정부에서 2013년 1300억 원, 2014년 2006억 원, 2015년 1438억 원, 2016년 0원으로 축소됐다.

참여정부는 자원공기업을 비롯한 관련 기업의 역량이 취약하고 재원·기술·정보·인력 등이 부족하다는 점과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란 점 등을 감안해 단기적인 성과보다 긴 호흡을 갖고 해외자원개발정책 밑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성장 집중 따른 답보상태 이른 정책

MB정부 들어서면서 해외자원개발정책은 첫 번째 변화의 길을 걷게 된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참여정부와 맥을 같이 하나 물량위주 단기간 외적성장에 집중하면서 석유공사 대형화에 화력을 집중했다.

2008년 3월 이명박 前 대통령은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석유공사 대형화가 거론됐다. 3개월 뒤 지식경제부는 석유공사 대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8조 원에 달하는 재원으로 일산 30만 배럴 목표로 본격적인 인수합병(M&A)에 나섰다.

해외자원개발업계는 당시 정부의 정책에 의거 단기간 과도한 양적 확대에 집중했다. 그 결과 생산자산에 치중하면서 포트폴리오는 불균형, 막대한 차입에 따른 자산인수로 재무안정성은 크게 위축됐다. 특히 MB정부 5년간 자원공기업 부채비율은 2배나 늘어났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임정부 해외자원개발정책은 MB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으로 자원공기업 부채비율이 크게 늘어난데 더해 저유가기조가 이어지면서 경제성은 악화되고 자산 가치마저 추락하면서 자원공기업 부채는 걷잡을 수 없이 늘었다. 그 결과 해외자원개발정책은 답보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서 전임정부는 자원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투자기능 축소 등 해외자원개발정책을 소극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켰다. 그 결과 자원공기업 투자는 전무해지고 민간기업의 사업철수와 투자유보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예산 1300억 원을 배정받은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를 활용한 기업은 현재까지 1곳에 지나지 않을 만큼 민간기업으로부터 크게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자체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간 자원공기업이 신규 투자를 꺼리면서 민간기업의 새로운 투자마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해외자원개발정책은 유명무실해져버렸다.


문재인 정부서 꼭 필요한 정책 부각

해외자원개발업계는 역대정부의 해외자원개발정책과 관련해서 ‘값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입을 모은다. 참여정부시절 열악한 환경에서 출발한 해외자원개발정책은 MB정부와 전임정부를 거치면서 자원공기업 부채 급증이란 대가를 치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처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현재 새로운 에너지정책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대안으로 해외자원개발정책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한편 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에너지정책은 천연가스 수요를 높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스발전 발전연료인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에 따라 석유공사가 보유한 탐사사업과 가스공사가 보유한 유통사업은 해외자원개발정책의 한 축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전임정부가 신규 투자를 배제함에 따른 영향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나마 자원공기업들이 명맥을 이을 수 있는 배경은 저유가기조에도 불구하고 과거 투자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수 석유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 매출은 과거에 투자했던 것들이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 투자하는 것들은 5년이나 10년 뒤에 성과가 나타나는데 전임정부에서 신규로 투자를 하지 않은 탓에 앞으로 석유공사 수익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도 해외자원개발정책을 그대로 놔둘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4차 산업혁명이 소재산업과 맞물리면서 희토류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확보하는 것 또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 정부의 출구전략은 무엇인가

현재 상황에서 현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정책을 수면위로 올리는 것은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출구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달 초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이명박 前 대통령, 이상득 前 국회부의장, 최경환 前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준 前 지식경제부 차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해외자원개발정책 관련 개별 프로젝트에 집중됐던 논란을 MB정부에 맞추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홍 수석부의장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무풍지대로 이명박 정부가 수십조 원을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실패사업”이라고 언급한 뒤 “이명박 정부 당시 41조 원이 투자됐는데 당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었고 차입에 의존했으며, 정치권 개입으로 공기업은 경영악화에 빠졌다”고 설명한 부분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또 그는 “공기업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국민혈세가 얼마나 투자될지 가늠할 수 없다”면서 “과거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의 태업과 방해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했고, 결과보고서도 제대로 채택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해외자원개발정책을 둘러싼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해 보겠다는 의지로 분석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업계 일각도 해외자원개발정책 관련 국정조사에서 본질을 파헤치지 못하고 지시에 따른 직원들만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임금반납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본질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자원공기업 가치가 제대로 재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MB자원외교를 둘러싼 해외자원개발정책 관련 논란을 매듭지어야지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점치는 분위기다.

김병수 석유공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5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시 조사를 한다면 서둘러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리고 자원공기업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금처럼 과거에 얽매여서는 새롭게 출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해외자원개발 조사 관련) 노조 입장에서 부정적이지 않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면서 자구책마련 등의 단편적인 대책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노조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월간 에너지타임즈 2017년 8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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