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 인권유린 관리자 단죄…발전노조 적폐청산 방점
한은혜 기자 2018-05-28 17:00 0

김진철 기자 kjc@energytimes.kr

 

인터뷰-박태환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인권유린 관리자 소송 등 농도 있게 속아낼 것
해고자복직 논의 배제되며 불편한 심기 드러내
정규직전환정책 직접 고용으로 전환할 것 주장
에너지전환 공감하지만 조금 더 신중해야 의견



【에너지타임즈】 MB정부와 전임정부에서 고전을 면치 못해 위축됐던 발전노조가 문재인 정부를 만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월 발전5사 사장들이 일제히 취임했고, 발전노조 집행부도 지난달 새롭게 출범했기 때문이다.

발전노조 집행부는 발전5사 사장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발전노조 집행부 측은 사측에서 의도적으로 만남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것으로 보고 있어 그 동안 발전5사 사측과 발전노조 간 얽혀있는 매듭이 좀처럼 풀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관측되고 있다.

발전노조 집행부는 기업별노조에 단체교섭권을 빼앗긴 가장 큰 원인으로 발전5사 사측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에 있다고 보는 눈치다. 그러면서 적폐청산대상으로 그 동안 인권을 유린한 발전5사 관리자를 지목하고 있다.

그러면서 발전노조 집행부는 당장 이들에 대한 소송 등 적폐청산을 위한 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또 발전5사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빼앗긴 단체교섭권을 가져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본지는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새롭게 꾸려진 발전노조 집행부를 만났다.


 

지난달 취임한 박태환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그 동안 발전노조를 탄압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분명한 단죄와 함께 현재도 자행되는 부동노동행위를 중단시켜야 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손꼽았다. 이를 적폐청산 출발점으로 보는 눈치다.

MB정부 당시 복수노조 허용으로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5사 내 기업별노조가 일제히 출범했다. 이후 발전노조는 노조원 과반이상을 유지하는데 실패하면서 단체교섭권을 기업별노조에 넘겨졌다.

박 위원장은 단체교섭권을 잃어버린 배경으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손꼽은 뒤 “사측은 노조원들이 원하는 곳으로의 인사를 배제하는 등 인사 불이익으로 노조원들을 압박했고, 그 결과 노조원이 기업별노조로 이탈하는 근원이 됐다”고 구체적인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꼬집었다. 현장에서도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목소리가 크다고 덧붙였다.

중부발전 소속인 그는 “조합원들이 많이 꺼려하는 사업장인 보령발전본부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했으나 제주발전본부로 발령이 났다”고 언급한 뒤 “노조위원장이 이 정도인데 사측이 노조원에게 인사를 빌미로 가학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했음을 누구나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정부가 시켜서 한 부분이 있어 이해되는 부분은 있으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 노조와 노조원의 인권을 유린한 관리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발전노조는)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관리자를 적폐청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집행부는 (이들을) 농도 있게 속아내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앞으로의 방향을 소개했다.

또 그는 “발전노조 파괴 속에서 나타났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발전노조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악질적인 관리자에 대해선 더 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 일환으로 발전노조는 첫 번째 과제로 해고자복직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공기업 중 해고자복직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곳은 발전5사만 유일하고 남동·서부·동서발전에 9명의 해고자가 있다고 언급한 뒤 최근 사측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최근 취임한 발전5사 사장에게 “발전5사 적폐청산이란 임부를 부여받고 신임 사장에 선임됐다고 (발전노조는) 보고 있다”고 언급한 뒤 발전노조가 두 차례에 걸쳐 해고자복직 관련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측이 기업별노조와 해고자복직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다면서 발전노조에서 해고된 해고자이기 때문에 발전노조와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또 그는 기업별노조에서 단체교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해고자복직문제는 단체교섭권 범주에 들지 않는 사안이기도 하지만 사측과 기업별노조에서 의도적으로 발전노조를 배제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 일환으로 그는 이미 발전5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신임 사장과 상견례를 하자는 제의를 했으나 아직도 묵묵부답이란 점을 고려할 때 발전노조를 철저히 배제하려는 것으로 읽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발전노조는 적폐청산과 함께 기업별노조에게 빼앗긴 단체교섭권을 되찾아오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아직 공개할 것은 아니지만 조합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규직전환정책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전5사 내 비정규직은 76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자회사를 통해 3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 중이며, 이중 직고용은 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발전소 내 안전을 하청노동자들이 책임지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자와 국민안전을 위해 발전5사는 자회사보다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동발전 자회사였던 한국발전기술이 매각된 사례가 있었고, 발전5사가 정규직전환정책을 자회사로 풀어낼 경우 또 다시 매각될 것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발전노조는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발전노조는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입장을 재정립하는 분위기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굿에 대해선 발전업계가 나서야한다는 것에 동감은 하지만 석탄발전을 폐지하고 난 뒤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까하는 정부의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은 폐지되는 석탄발전을 대체할 대체전원인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와 함께 고용의 문제도 함께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위원장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것은 정부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으로 석탄발전을 폐지하기 전에 환경설비를 고도화시키지 못한 부분을 손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현장에서 살펴보면 새로운 기술이나 환경설비를 적용한다면 이 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 동안 발전회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와 효율적인 측면에서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 현장노동자로써 아쉬운 부분이 크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박 위원장은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국민부담으로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면 주택용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산업용을 올린다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대기업을 포함한 산업체는 한전으로부터 적은 비용으로 전력을 공급받아 생산한 생산품을 높은 가격에 팔고 있다면서 이를 이중혜택으로 손꼽았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은 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사실상 중단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해선 발전5사가 공적인 기능을 가져가야 시점이라고 언급한 뒤 추후에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이전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란 기존 입장을 내세웠다

 

<월간 에너지타임즈 2018년 5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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